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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중략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5135?sid=101


 댓글 새로고침
  • 몽생몽사BEST 2024.10.10 15:04

    그럼 검열한 놈도 일단 봤으니 잡아가야지?

    13 0
  • 뱅뱅몬출동BEST 2024.10.10 15:06
    딥페이크.영상 다운받아서 내가 안보고 암살할 사람한테 보내면 끝임?

    ㅡ살을 날려분 것이여 ㅇㅈㄹ 할기세

    9 0
  • 푹찍푹찍헤으응BEST 2024.10.10 15:00

    메갈넌들이 만든 n번방은

    6 0
  • 푹찍푹찍헤으응 2024.10.10 15:00

    메갈넌들이 만든 n번방은

    6 0
  • 몽생몽사 2024.10.10 15:04

    그럼 검열한 놈도 일단 봤으니 잡아가야지?

    13 0
  • 뱅뱅몬출동 2024.10.10 15:06
    딥페이크.영상 다운받아서 내가 안보고 암살할 사람한테 보내면 끝임?

    ㅡ살을 날려분 것이여 ㅇㅈㄹ 할기세

    9 0
  • tpcmsk 2024.10.10 15:13
    이야 형량이 살인이네 ㅋㅋㅋ
    1 0
  • 뭐괜찮겠죠 2024.10.10 15:54
    그냥 일본거 보자
    2 0
  • qwes456 2024.10.10 16:12
    본지안본지 어케알어?
    0 -1
  • 흡이 2024.10.10 17:05
    우리나라는 원인제공자보다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린다.,
    그넘의 인권으로 창녀들 한테 지원금주면서 창녀랑 만난 인간들은 벌금구속,,,
    잘했다는건 아닌데 그래도 원인제공자들한테 더욱더 큰죄를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든다...
    4 0
  • U.S.OPPA 2024.10.10 20:01
    국무회의 시간에도 야동보는 잡혀들어갈 의원 양반들 수두룩 하겠네..


    1 0
  • 흰수염고양이 2024.10.11 04:55

    망가번역 징역 5년, 딥페이크영상 제작및 시청 징역 5년인데 술먹고 중학생 강간한 시발새끼 심신미약에 초범이라고 4년때리는 개병신같은 대한민국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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