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도입세 찬반 논란

원래 인프라는 걷은돈으로 하는거에여;;

근데 아무도 청원하지않았는데여? 법제도입보다 관련 시설 도입은 훨씬뒤늦을게 뻔하고 이거 부랴부랴 맞출려면 결국 민간에 관리 넘겨야되는데 수순 뻔하지않음? 이거 관련 서류에도 집행여건 인프라부족으로 실행한계있다고 적혀있는 판인데 ㅎㅎ

솔직히 이거 도입해서 가장시급한 동물관련 치료부담이 줄어든다거나 다른 기타 복지가 생기고 이용할수있다면 모를까 지금 뭐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얘들 제도 도입안 읽어보면 한숨만 나옴 ㅋㅋㅋ 

그 예산 대부분 야생,유기 보호랑 중성화비용 해당 센터유지비등으로 쓰이는걸로 알고있음. 예산규모도 농식품부예산전체에서 0.1%도 안되는 수준이구요.반려인구가 1500만 정도나 되는 나라에서 관련산업에사 나오는 간접세들이 더 많을거같은데... 관련 모델이 결국 독일일텐데 독일 반려동물관련 관리들 보면 돈낼만하죠. 근데 우린 도입이전에 준비된게 전혀없잖음. 결국 세금하나 더 느는거고 명분하나 더 주는거지.

여자들한테 군대나 가고 평등을 외쳐라 하는데
아니 평등해야 군대를 갈 거 아님?! 이러는 거 보는 느낌이네
솔직히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님?

이미 국가 예산은 어디에 쓰일지 계획이 다 된 마당에
추경해서 시설부터 만들고 세금을 걷으라고?

그리고 아무도 청원하지 않기는
길냥이나 유기견들 그리고 입마개나 목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가 상당히 올라가있고
캣맘들의 몰상식한 행위와 유기동물들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담배 가격 올린다고 했을 때 비흡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찬성한 만큼
반려동물 안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할거고 제대로 된 마인드가 박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찬성 꽤 할 거임

그 어느곳도 세금이 먼저 배정되야 계획이 실행되고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지
일단 인프라 갖추고 세금을 거두는 건 없음

도로를 깔면 주민들한테 돈 내놓으라하고 도로까냐고?

그건 지역에 배당된 예산으로 까는 거고 

그 예산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인데 뭔 소리 하는 거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