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폐지 결정

 

금투세 폐지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주주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