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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음.. 반대로 적국이라는걸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동시에 명시하는게 옳다고 봐요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더해
더해라는 표현은 기사내용에 기자가 넣은 표현이구요 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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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적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간첩혐의만 처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외국으로 바뀌어서 중국놈들이 간첩질 하는거 처벌 가능해진거라고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