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1113131900518
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친한테 이별 통보한 전남친들 비상
법원이 뭔 개소릴하고있냐.....ㅡㅡ
뭔 개소리야
제목이 맞지 실제로 좋아하면서 했다가 본문에 나온대로 진술하면 유죄되는건데
저오빠 꼬셔야지~ 했다가 섹스하고 마음에 안들면 바로 고소.
계약관계로 묶여있는게 아니라 연인관계에서도 관계파탄등을 이유삼아 성관계를 했을시에 이걸 위력이라고 본다는 얘기네 ㅋㅋㅋ 대단하다 정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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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리야
저거 선고한 새끼 손톱깍이로 죽을때까지 살점 조금씩 뜯어가면서 죽이고싶다. 저새끼 어떻게 고문하고 죽여도 양심의가책 1도 안느낄듯
ㅆㅂ 그럼 ㅅㅅ하는 중간중간 의사 확인해야 하냐??? ㅁㅊ 판사아니야
법원이 뭔 개소릴하고있냐.....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