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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뭐괜찮겠죠 1시간 전
    이러나 저러나 스티브유는 무조건 입국 불허해라
    0 0
  • 굿이다김짤 1시간 전

    ㄷㄷㄷㄷㄷㄷㄷㄷ

    0 0
  • 소박 54분 전
    인구는 박살 났고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인원은 있고 처우개선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구수 부족으로 해결불가인데 미군처럼 외국인들 입대하면 영주권을 준다던지 하는 방향이 맞아보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걸 반기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보니 전세계 추세가 우경화로 가는 느낌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상황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BIG_Johnson 1분 전
    나이 올리지말고 한국 여성부터 징병해라.

    동덕애들 1순위로 뽑아주자. 유튭에서 교수들 막는거 보니까 인민군이랑 존⃫나⃫게 잘 싸울것 같더라.ㅎ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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