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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41121_100235_YouTube.jpg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댓글 새로고침
  • 마마미모BEST 2024.11.21 17:50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밥그릇 싸움쓰~

    3 0
  • 스타킹 2024.11.21 16:37

    사기쳐먹는놈들 그냥 다 무기징역때려라. 

    0 0
  • dzllfa 2024.11.21 17:32
    법정 최고형 으로 무슨 엄청 무기징역처럼 큰 벌 준거 처럼 하지만 15년이네
    0 0
  • 마마미모 2024.11.21 17:50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밥그릇 싸움쓰~

    3 0
  • 흰수염고양이 2024.11.21 20:09

    민주당은 거니빵에 보낼라키고 국힘은 찢 빵에 보내는거 말고는 둘 다 국정에 관심 1도없음. 그냥 싸잡아 죽여서 분쇄기로 갈아버리고싶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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