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가 뭐가 문제임?

1. 시민 불안 야기

초기 "반국가단체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도발 가능성,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고 사회적 불안이 초래 됨.

 

 

2. 국제적 이미지 손상

과연 이것이 정당한 계엄령 선포였는가? 

계엄령 포고령에서, "국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 라는 첫 번째 항부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함.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음

 

 

3.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당위성 제공

첫째로, 남한의 체제가 이처럼 불안정하다고 선전하며 내부 체제를 더 강화할 수 있음

둘째로, 계엄령 선포를 빌미로 한반도 내 군사적 위기를 촉발시켰다며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

 

 

4. 경제적인 영향

코스피 야간 선물지수 3.5% 하락, 원달러 환율 1,430원까지 치솟음.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박근혜 탄핵 당시는 영향이 없었으나, 계엄의 경우는 다른 케이스)

가뜩이나 국장 매일 쳐맞고 있는데, 사실상 나가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