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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푹찍푹찍헤으응BEST 2024.12.05 18:12

    ai보다 못한거 팩트 아니냐

    9 -4
  • ccnineBEST 2024.12.05 19:40

    개돼지들 기분에 따라 징역 때리고 사형 시키라고 판사 뽑는게 아니다

    4 -2
  • 푹찍푹찍헤으응 2024.12.05 18:12

    ai보다 못한거 팩트 아니냐

    9 -4
  • 소박 2024.12.05 18:23
    지금은 변호사신데 정재민의 서초동 아고라 라는 유튜브채널도 운영하심

    가보면 양형이 왜 약해질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

    비교적 최근에 생긴 법일수록 양형이 강한데 벌금으로 예를 들면 과거의 500만원과 지금의 500만원은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구시대에 생긴 법일수록 양형이 다소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또 법에 명시된 감형사유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점

    결국 판사도 법제화 된 규칙 안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하긴 해야함

    1 0
  • 시에라오리온 2024.12.06 10:28
    근데 판사한테 반성문 제출한 강간범은 징역 1~2년 받고 누명쓴 사람은 6년 받은거 보면 고려고 자시고 할게 있나 싶은데 ㅋㅋㅋㅋ
    음주운전 3회째에 사망사고인데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깎아주는것도 웃기고 ㅋㅋㅋ 이거 말고도 엄청 많더라.
    차라리 나라에 돈도 없고 교도소도 부족해서 짧게 때린다는게 신뢰도 높을듯 ㅋㅋ
    0 0
  • 글세아니면말고 2024.12.06 10:39
    과거와 현재의 법 차이로 인한거라도 빵하나 훔쳐서 몇년살고 사망사고나도 집유나 심하면 무협의 이런건 말이 안되지.
    동일범죄에 대한 형량이 천차만별인것도 그렇고.
    0 0
  • ccnine 2024.12.05 19:40

    개돼지들 기분에 따라 징역 때리고 사형 시키라고 판사 뽑는게 아니다

    4 -2
  • pret 2024.12.06 10:55

    ai 시급하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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