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법안 부결 ㅠㅠㅠㅠㅠ

왜 울지?
불로소득 감세 하지 말자는데?
솔직히 서민이 저 법에 영향 받긴함?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울일이지 에효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세 표준구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주주환원과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거임. 재계는 증여 문제로 개미 주주들 통수 치고 일반인들 증여세 내는 비율의 30%도 안 냄. 돈 좀 있는 집들은 전부 대형 부동산으로 창업하거나 뭐 갖은 편법으로 증여세 10원도 안 냄. 그냥 이건 사다리 파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들임

부자한테 더 걷어간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