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바뀐 여성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가 2020년부터 생겼는데 

 

 

동종업계  여성  고용비율, 관리자비율의

70% 미만 기업들을 

관보에 박제하고 기업 명과  사업주 이름을 박제하고

각종 정부 심사에서 감점을 때려버림 

중견급 이상 기업들에게는 직격타나 다름없음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말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동종업계 '여성' 평균 고용률과 관리직급을 비교하는거임

 

여성 고용이 6~80% 나오는 여초 업계에서도

여성 평균고용률이  다른곳보다 낮으면 

여자를 더 뽑아야함 

 

 

 

그리고 동종업계의 70%는 정해진 

고정값이 있는게 아니라서

매년 기준치가  올라감 

 

올해는 100명중에 50명만 뽑아도 됐지만 

내년엔 기준치가 올라서  51명   그후년엔  52명

계속 평균값은 올라가는거임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고용정책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