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0003879147_001_20241229085710044.jpg

Q. 학교를 뒤덮은 래커칠 제거 등 복구 비용에 관해 학교 측은 ‘최대 54억원’이라고 하고, 학생들은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구비로 다투는 이유는 뭘까요?

 

A. 민‧형사 책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래커를 뿌린 학생들을 특정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복구비가 곧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구비를 낮추고 싶을 것입니다.

 

래커칠한 학생들은 형사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 건물에 래커로 “결사 투쟁” 등의 문구를 기재한 노동자들을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했습니다. 학교 시설에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Q. 일부 학생들은 “래커에 약품을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90%는 쉽게 지워진다”며 “학교가 복구 비용을 과장하며 갈등을 키운다”고 하던데요?

 

A. 송사에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복구 비용이 달라집니다. 래커칠을 대충 지우면, 복구비가 낮아지겠지요.

 

판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학교 곳곳에 래커칠했으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 학생이 분담했을 텐데요. 혹은 누군가 주도했을 수도 있고요. 래커칠한 학생은 자기가 래커칠한 부분에 한정해서 법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A. 학교 곳곳에 래커칠할 목적으로 여러 학생이 이를 분담했다면, 학생들 ‘각자’가 공동 래커칠 ‘전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니, 공동행위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책임 비율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책임 비율을 초과해서 배상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 전액 변상한 뒤, 주동자 학생에게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147?sid=102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경제잘알 귀귀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75 4
베스트 글 mp4 서열 1위 강아지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72 3
베스트 글 mp4 악마도 울고갈 인터스텔라 그 장면...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76 3
베스트 글 jpgif 이주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들고 조롱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07 3
베스트 글 mp4 돼지들을 좁은곳에 가둬놓고 키우는 이유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61 2
베스트 글 jpg 70대 이장이 90대 여성 성폭행 홈캠에 찍혀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35 2
베스트 글 jpg ㅇㅎ 2d와 3d 장점만 합친 버튜버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511 2
베스트 글 mp4 레딧서 화제인 중국 치킨가게 cctv 영상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45 2
베스트 글 jpg 한국의 특이한 주차문화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433 2
베스트 글 jpg 제가 40cm 이상으로 태어난게 잘못인가요?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478 1
360199 jpg 18년째 썸녀(?) 염탐중인 모솔갤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03 0
360198 jpg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5500억 달러의 수준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156 0
360197 jpg 넷플릭스 “중국에 흑백요리사 판권 판매한적 없다"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141 0
360196 jpg 기내에 의사 계시나요?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182 0
360195 jpg 빠니보틀한테 "나여~ XXX"를 시전할 뻔한 나폴리 맛피자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151 0
360194 jpg 70대 이장이 90대 여성 성폭행 홈캠에 찍혀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47 2
360193 jpg [속보] 캄보디아군 공격으로 태국인 2명 사망... 태국공군 캄보디아 군사기지에 공습개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163 0
360192 jpg 우리가 몰랐던 ㅅㅅ에 대한 사실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89 1
360191 jpg 최근 가격, 서비스 논란 관련 울릉군수의 사과문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21 0
360190 jpg 미국고위 관료“한국과 만남 자체가 무의미하다”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09 0
360189 jpg 남편 폰에 불법 불륜감시앱 설치한 6천명 ㄷㄷ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43 1
360188 jpg ㅇㅎ 2d와 3d 장점만 합친 버튜버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529 2
360187 jpg 공대에 미친 나라 중국에서 나온 최근 인재들 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93 1
360186 jpg [단독]WSJ, '미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185 1
360185 jpg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한국도 도와라".news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72 0
360184 jpg 어쩌냐..니 아빠 장애인되서.. 환자 조롱한 치과의사 결말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27 0
360183 jpg 2600억 '으뜸가전' 환급…中 LCD도 되는데, 韓 OLED TV는 안돼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19 0
360182 jpg 심형탁, 결혼식에 ‘핏줄 0명’…“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사야가 숨 쉬게 해줬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79 0
360181 jpg 직설적인 1960년대 건물 디자인..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04 0
360180 jpg 카페인을 끊자 생긴 몸의 놀라운 변화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69 0
360179 jpg 바나나 우유 근황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65 0
360178 jpg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던 성대생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91 0
360177 jpg 제가 40cm 이상으로 태어난게 잘못인가요?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490 1
360176 jpg 결혼 기피 현상에 조언하는 개그우먼들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309 0
360175 jpg '음주 4범' 또 만취운전에 여성 2명 사망…"어두워 못 발견" 주장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4 232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408 Next
/ 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