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
첨부 '3' |
---|
그래서 하고 싶은말이 먼데??
안희정 불륜이 미투로 미화되서 빡치긴 한데 넌 무슨 말하는지 알고는 하니??
김학의 구분도 못하는 검찰을 믿으라고?? 이딴 성인지 감수성 판결하는 판사들 믿으라고??
역시 인이형
공약을 지킬 줄 아는 남자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가져다줬어
이건 진짜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이다
성인지감수성 미친 페미정신병자들 용어
정신빠자 판새들
증거로 판결해야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mp4 | 아기들 절대 못 엎게 만든 그릇. 7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803 | 6 |
베스트 글 | jpg | 장례식장 수육이 너무 맛있었던 조카 1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695 | 4 |
베스트 글 | gif | 관광객 바가지 때려잡는 페루 아줌마들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275 | 4 |
베스트 글 | mp4 | 추멘 : 결혼전에 몇명이랑 자봤는지? 4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483 | 3 |
베스트 글 | jpg | 바람 핀 아내의 '계획 이혼'... 상간남은 내 친구 ㄷㄷ 3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498 | 3 |
베스트 글 | mp4 | 고추가 너무 커서 실격패한 프랑스 선수 10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730 | 3 |
베스트 글 | gif | 지금의 실력 말고는 아무 혜택 없는 종목 5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467 | 3 |
베스트 글 | jpg | 2년만에 10배 똑똑해지고 1000배 싸진 Ai 발전 근황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394 | 2 |
베스트 글 | jpg |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던 포항 아재 진짜 근황 3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472 | 2 |
베스트 글 | jpg | 영재발굴단에 나왔던 무용을 좋아했던 소년 근황 5 | 꾸준함이진리 | 2024.08.04 | 294 | 2 |
471217 | gif | ???:우린 둘이야 쫄지마 앜ㅋ 1 | 애플소액주주 | 2020.06.22 | 452 | 1 |
471216 | gif | ???:살ㄹ..려줘! 아앜앜카캌... 1 | 미국주식이답 | 2020.04.29 | 416 | 0 |
471215 | gif | ???:날 이제 놓아줘 5 | 애플소액주주 | 2020.05.27 | 449 | 0 |
471214 | gif | ???:나도 한입만! 4 | 글좀써주면감사 | 2020.08.03 | 461 | 0 |
471213 | jpg | <원더우먼2> 스틸컷 공개 1 | 망난년 | 2019.07.23 | 752 | 0 |
471212 | jpg | <앤트맨 3> 제작이 불투명하다는 폴 러드 3 | 망난년 | 2019.07.22 | 531 | 0 |
471211 | jpg | 현직 모텔 사장의 분노 4 | 합정동김선생 | 2019.06.27 | 835 | 0 |
471210 | jpg | 헛걸음 보상 차량 | 합정동김선생 | 2018.11.24 | 444 | 0 |
471209 | jpg | 집안일 해본 적 없는 여친과의 동거 6 | 꾸준함이진리 | 2019.12.02 | 1035 | 2 |
471208 | jpg |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기업? 2 | 예거마이스터 | 2020.07.11 | 458 | 0 |
471207 | jpg | 젊은 직장인분들 카톡 예의 좀 지키세요 2 | 애드블럭싫어 | 2019.08.02 | 596 | 0 |
471206 | jpg | 일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모뎀에서 백도어 발견 5 | 김워렌버핏 | 2020.12.03 | 486 | 1 |
471205 | jpg | 숨 최대한 참는 중 2 | 합정동김선생 | 2019.04.17 | 513 | 1 |
471204 | gif | 손놀림 어우야 | 연예방송부 | 2018.08.26 | 682 | 0 |
471203 | jpg | 설거지가 귀찮아서 | 합정동김선생 | 2019.03.25 | 440 | 0 |
471202 | jpg | 무서운 사건 | 합정동김선생 | 2019.06.03 | 523 | 1 |
471201 | jpg | 대만 처음 가면 나오는 반응 1 | 합정동김선생 | 2019.06.27 | 549 | 0 |
471200 | jpg |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메일 | 합정동김선생 | 2018.10.20 | 549 | 0 |
471199 | jpg |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1 | 글좀써주면감사 | 2020.06.19 | 459 | 0 |
471198 | jpg | 1965년 발표한 미래만화 1 | 합정동김선생 | 2019.05.28 | 316 | 1 |
471197 | jpg |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 합정동김선생 | 2018.08.31 | 492 | 0 |
471196 | 스포츠/게임 | 후전드 경마장 룩 | 합정동김선생 | 2019.03.19 | 525 | 0 |
471195 | jpg | 현대차 샀다고 자랑한 미국인 | 합정동김선생 | 2019.05.31 | 466 | 0 |
471194 | jpg | 카카오 뱅크 논란 2 | 합정동김선생 | 2019.07.24 | 718 | 1 |
471193 | gif | 카레국의 기차 2 | 합정동김선생 | 2019.06.05 | 426 | 0 |
초식남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