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적용 1년 57건 중 56건 '유죄'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