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
첨부 '3' |
---|
그래서 하고 싶은말이 먼데??
안희정 불륜이 미투로 미화되서 빡치긴 한데 넌 무슨 말하는지 알고는 하니??
김학의 구분도 못하는 검찰을 믿으라고?? 이딴 성인지 감수성 판결하는 판사들 믿으라고??
역시 인이형
공약을 지킬 줄 아는 남자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가져다줬어
이건 진짜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이다
성인지감수성 미친 페미정신병자들 용어
정신빠자 판새들
증거로 판결해야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유튜브 |
바이든 : 시발.. 아가리좀...
2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5 | 1010 | 5 |
베스트 글 | jpgif |
SNL 몽정 휴가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5 | 1096 | 5 |
베스트 글 | jpg |
Pc 부품사에서 말하는 pc 조립
4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5 | 1206 | 5 |
베스트 글 | jpg |
콘서트에 찾아온 20대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란 중년 남가수
3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5 | 888 | 3 |
베스트 글 | jpg |
고사양 컴퓨터 맞춘사람 특징
9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5 | 921 | 3 |
베스트 글 | jpg |
손흥민 왔다고 구라치던 클럽 MD들 근황
4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5 | 956 | 2 |
471240 |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 |
익명 | 2016.12.26 | 9315 | 0 | |
471239 |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 익명 | 2016.12.26 | 8501 | 0 | |
471238 |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 익명 | 2016.12.26 | 8549 | 0 | |
471237 |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 |
익명 | 2016.12.26 | 7436 | 0 | |
471236 |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 |
익명 | 2016.12.27 | 7432 | 0 | |
471235 |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 익명 | 2016.12.27 | 6912 | 0 | |
471234 |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 익명 | 2016.12.27 | 6820 | 0 | |
471233 |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 |
익명 | 2016.12.27 | 6451 | 0 | |
471232 |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 |
익명 | 2016.12.27 | 6243 | 0 | |
471231 |
츤데레 아빠.jpg
6 ![]() |
익명 | 2016.12.27 | 5991 | 0 | |
471230 |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 |
익명 | 2016.12.27 | 6035 | 0 | |
471229 |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 |
익명 | 2016.12.27 | 5707 | 0 | |
471228 |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 익명 | 2016.12.27 | 5406 | 0 | |
471227 |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 익명 | 2016.12.27 | 5721 | 0 | |
471226 | 전설의 붓(디씨펌).jpg 4 | 익명 | 2016.12.27 | 5239 | 0 | |
471225 |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 익명 | 2016.12.27 | 5117 | 0 | |
471224 |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 익명 | 2016.12.28 | 5129 | 0 | |
471223 | 순간의 실수.jpg 4 | 익명 | 2016.12.28 | 4827 | 0 | |
471222 |
강호동의 꿈.jpg
4 ![]() |
익명 | 2016.12.28 | 4568 | 0 | |
471221 |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 |
익명 | 2016.12.28 | 4624 | 0 | |
471220 |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 익명 | 2016.12.28 | 4561 | 0 | |
471219 | 양자역학의 세계.gif 6 | 익명 | 2016.12.28 | 4439 | 0 | |
471218 |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 |
익명 | 2016.12.28 | 4073 | 0 | |
471217 |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 |
익명 | 2016.12.28 | 4298 | 0 | |
471216 |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 익명 | 2016.12.28 | 4038 | 0 |
초식남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