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늘 판결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걍 좆된거 같음
첨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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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고 싶은말이 먼데??
안희정 불륜이 미투로 미화되서 빡치긴 한데 넌 무슨 말하는지 알고는 하니??
김학의 구분도 못하는 검찰을 믿으라고?? 이딴 성인지 감수성 판결하는 판사들 믿으라고??
역시 인이형
공약을 지킬 줄 아는 남자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가져다줬어
이건 진짜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이다
성인지감수성 미친 페미정신병자들 용어
정신빠자 판새들
증거로 판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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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남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