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550?sid=102
처음에는 혐의부인 했다가
사실관계 인정했다고??
공탁금을 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최후진술에서 학대치사 적용될수 없다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데
참작해서 10년 구형을 5년형으로 낮춰줌????
진짜 구형 절반 형량 국룰 적용임??
나진짜몰라서 설명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550?sid=102
처음에는 혐의부인 했다가
사실관계 인정했다고??
공탁금을 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최후진술에서 학대치사 적용될수 없다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데
참작해서 10년 구형을 5년형으로 낮춰줌????
진짜 구형 절반 형량 국룰 적용임??
나진짜몰라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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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데 검사가 다시 항소해서 10년 받아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