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11111.jpg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댓글 새로고침
  • 막잔BEST 2025.01.16 13:10
    자식팔아 장사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어요 

    유치니까 어차피 빠질 치아가지고 소송은 ㅅㅂ

    6 0
  • 막잔 2025.01.16 13:10
    자식팔아 장사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어요 

    유치니까 어차피 빠질 치아가지고 소송은 ㅅㅂ

    6 0
  • JJ42 2025.01.16 21:16

    왠일로 제대로된 판결을 했데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와이쿠쿠 2025.01.16 22:41

    사례로 오래 남아서 돈장사하는 부모놈년들 아닥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0 0
  • 크용헐 2025.01.16 23:53
    판사 누군지. 잘 판결하셨군...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김병만 근황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346 2
베스트 글 mp4 뭔가 잘못된 천조국 몰래카메라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572 2
베스트 글 mp4 ㅇㅎ?) 우중 캠핑하는 눈나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580 2
베스트 글 gif 연예인들이 ㅅㅅ하자고 찾는다는 AV배우들 4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413 2
베스트 글 jpg 우유가 안팔린다... 유제품업계 초비상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631 2
베스트 글 mp4 청룡에서 오프닝 레전드찍은 임시완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315 1
베스트 글 jpg 초딩때 담임 죽어서 환호한 썰.txt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519 1
베스트 글 jpg 근로장려금 300만원 들어와서 신난 장남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334 1
베스트 글 mp4 ㅇㅎ) 남자들 환장하는 패션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521 1
베스트 글 jpg 충격 .. 유부남 성욕 사회실험 .. ㄷㄷㄷㄷㄷㄷ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483 1
62369 gif 20대 리즈시절의 김태희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263 0
62368 gif 증여와 상속의 차이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273 1
62367 gif 일본 현역 아이돌이 AV찍다 걸려서 퇴출 4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340 0
62366 gif 이런 새끼도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데...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266 1
62365 gif 음주운전 단속현장 상남자 ㄷㄷ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221 1
62364 gif 연예인들이 ㅅㅅ하자고 찾는다는 AV배우들 4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413 2
62363 gif 양파링 5개 터트린 고추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230 1
62362 gif 서양이랑 동양 역사가 겹치는 순간마다 뇌가 멈춤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206 1
62361 gif 부산 사람들만 아는 단어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69 0
62360 gif 미국에서 보험 없으면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68 0
62359 gif 미국 유타주 아치스 국립공원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36 0
62358 gif 규모가 작아진거라는 쯔양 간식창고 수준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96 0
62357 gif 국내 주요 라면 매운맛 지수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40 0
62356 gif VR 시장을 이끄는 오프스프링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50 0
62355 gif K패치 완료한 프랑스 누나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69 0
62354 gif AI vs 인간 코딩 대회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9 155 0
62353 gif 콜드플레이 콘서트 불륜커플 재연하는 필라델피아 필리 마스코트들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9 408 0
62352 gif ㅇㅎ)여자라서 좋은 점 6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8 1653 2
62351 gif 죽순이 24시간동안 자라나는 속도 3 update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8 691 0
62350 gif 씨스타 4인을 빈사상태로 만든 장본인 1 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8 892 1
62349 gif 이발사 친구가 해준 흔하지 않은 컷 비포 앤 애프터 11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18 1016 0
62348 gif 키가 작아 자동문이 안열리는 남매들 ㅋㅋㅋ 7 update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18 1240 3
62347 gif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는 종업원 6 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18 1003 0
62346 gif 극한의 힘조절 ㄷㄷ. 3 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18 827 0
62345 gif 귀여운사람과 착한사람들 1 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18 551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95 Next
/ 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