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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양반 맞다고 보나?
법 체계 근본 자체부터 징벌적 성격으로 갈아엎어야함
전세계 추세가 1900년도부터 응벌주의에서 교화시스템으로 바껴서 그래요. 이것도 위험한게 공산체제가 딱 이런데 역사적으로 반감을 살수 있어서 통치수단으로 안맞다고 판당해서 바뀐거임. 근데 강력범죄에는 응벌주의가 있어여 한다고 생각함
ㅅㅂ
ㅅㅂ 8년? 합의했냐?? 아님 또 그 예전 판례 들먹였냐? 나라 법 개좆같네 진짜
시발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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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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