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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세금 걷어 가는데 ~~~~~ 후웅~~~~~~~~~~~~~~~~~~~
최근에 법 신설됨.
근데 처벌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몰루?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2. 3.>]
https://www.law.go.kr/법령/군인복지기본법/(20250107,20638,20250107)/제15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E4A0B9U2Z4B1B7L2T9Q2B8J3J8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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