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image.png.jpg

 

 

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5755?cds=news_media_pc

 

??


 댓글 새로고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지젤 실물 ㅎㄷㄷㄷ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844 3
베스트 글 jpg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라는 음모론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522 2
베스트 글 gif 팔도의 지령 2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25 675 2
베스트 글 gif PT 60회 받고 연장안하니까 받은 문자 7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25 792 2
베스트 글 gif 외국인들은 존재자체를 못믿겠다는 한국 토종 동물 4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25 723 2
베스트 글 jpg 강력계 형사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 이야기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43 2
베스트 글 gif 트럼프 대통령 몸 상태 2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25 776 1
베스트 글 gif 해외 저속노화 인플루언서 VS 국내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2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25 666 1
베스트 글 mp4 헌팅의 목적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750 1
베스트 글 jpg 핵폐수 근황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488 1
360264 jpg 경복궁 낙서사주 '이팀장' 2심서 징역 8년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21 0
360263 jpg [단독] 軍 간부들, 혹시나 했더니…병사 복지비로 한우 사 먹었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19 0
360262 jpg 벗으면 굉장한 몸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36 0
360261 jpg 한양대 돈까스 동아리 해체 사건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21 0
360260 jpg [단독] "왕 노릇"하던 '마래푸' 회장님, 입주민 공간 독차지 논란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14 0
360259 jpg 장모님에 용돈받고 고인이 된 남편 9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754 1
360258 jpg 요즘 30대 여자들의 발작 버튼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723 1
360257 jpg 한화 이글스 이진영과 열애설 터진 이미주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667 1
360256 jpg 트럼프에 750조원 상납해서 개빡친 일본인들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521 1
360255 jpg 삼성전자 망했다 내부자가 알려준다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5 781 1
360254 jpg 곽튜브 소개팅녀에게 셀카보내고 연락두절된 썰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551 1
360253 jpg 태백 야산서 ‘목 없는 시신’ 발견…신원 확인 난항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435 0
360252 jpg 출국 1시간전 협상 취소한 미국 ㄷㄷㄷ 10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436 1
360251 jpg 쿠팡에서 온 사은품 레전드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609 1
360250 jpg 2025년 대기업 취업 현황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46 0
360249 jpg 여친이랑 야밤에 치맥한다는 디시인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83 0
360248 jpg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185 0
360247 jpg 강아지 수술비 1,400만원 때문에 이혼 직전인 공무원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290 0
360246 jpg [속보]정부, 美에 '관세인하' 요청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205 0
360245 jpg 2026년은 국산우유 파멸의 날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43 0
360244 jpg "사랑한다 나랑 자자" 서울대 여교수 거절한 여제자에 갑질 의혹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284 0
360243 jpg 유튜버 올리버쌤.... 악플 댓글 해명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287 0
360242 jpg 인천 총기사건 피의자가 매달 받던 용돈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60 0
360241 jpg 강력계 형사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 이야기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43 2
360240 jpg 전공의들 근황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5 34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411 Next
/ 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