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image.png.jpg

 

 

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5755?cds=news_media_pc

 

??


 댓글 새로고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삼전 vs 하이닉스 경쟁 현황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7 397 1
베스트 글 jpg 당근 역대급 거래현장 ㄷㄷ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7 433 1
베스트 글 jpg 통일교 건물 옥상에 욱일승천기 ㄷㄷㄷㄷㄷ 2 newfile 시스템관리자 2025.07.27 231 1
베스트 글 jpg 알바생이 제가 사장인지 모르는걸까요....? 2 newfile 시스템관리자 2025.07.27 272 1
베스트 글 jpg 본인만화를 쇼츠로 불펌한걸 본 만화가 newfile 시스템관리자 2025.07.27 213 1
베스트 글 mp4 터틀맨 생각나게 하는 문세윤의 목소리. newfile 시스템관리자 2025.07.27 146 1
베스트 글 mp4 방송중 악플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7 358 1
베스트 글 mp4 이혁 케데헌 GOLDEN커버ㄷㄷ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7 184 1
베스트 글 jpg 47년전 미국 여경 승진면접 ㄷ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7 335 1
베스트 글 mp4 청각장애인 보조견 처음 본 버스기사님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27 232 1
511495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file 익명 2016.12.26 9542 0
511494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익명 2016.12.26 8603 0
511493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익명 2016.12.26 8646 0
511492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file 익명 2016.12.26 7542 0
511491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file 익명 2016.12.27 7531 0
511490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익명 2016.12.27 6994 0
511489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익명 2016.12.27 6956 0
511488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file 익명 2016.12.27 6575 0
511487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file 익명 2016.12.27 6328 0
511486 츤데레 아빠.jpg 6 file 익명 2016.12.27 6150 0
511485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file 익명 2016.12.27 6139 0
511484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file 익명 2016.12.27 5767 0
511483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익명 2016.12.27 5489 0
511482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익명 2016.12.27 5829 0
511481 전설의 붓(디씨펌).jpg 4 익명 2016.12.27 5351 0
511480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익명 2016.12.27 5207 0
511479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익명 2016.12.28 5240 0
511478 순간의 실수.jpg 4 익명 2016.12.28 4936 0
511477 강호동의 꿈.jpg 4 file 익명 2016.12.28 4671 0
511476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file 익명 2016.12.28 4767 0
511475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익명 2016.12.28 4685 0
511474 양자역학의 세계.gif 6 익명 2016.12.28 4548 0
511473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file 익명 2016.12.28 4201 0
511472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file 익명 2016.12.28 4367 0
511471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익명 2016.12.28 4131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460 Next
/ 2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