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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무식한 놈이 많습니다 에휴;; 말하기도 긔찮고 어차피 알아들을 생각도 안함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거 탄핵 29번하고 장관 판사 검사 바꾼횟수가 요노마 이것만 해도 삼권분립 파괴라고 할만한데 심지어 헌법재판관 바꾸는 꼬라지봐라 이번에 민노총 간부 또 간첨혐의 나온거아냐? 심지어 카톡검열과 비롯해서 너무 할말이 많고 증거도 차고 넘친다. 걍 검색해서봐 저건 팩트 기반의 일부만 말한거니깐.
그럼 다른 질문 할게. 탄핵29번 항거에 대해서 내가 5번넘게 말하고 물었는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였다고 해도 그게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넌 그렇게 생각해 안해? 응 아니다로 답변 좀 해주고 그렇다면 연평도 해전이랑 북한도발에 대해서는 어캐 생각해? 북한은 주적이라고는 생각해?
탄핵과 거부권이 좆같더라도 그건 삼권분립에 의해 주어진 권능이기때문에 합당하다라고
연평도 해전에 대해 허위사실 이야기한 박선원 의원 자격없고 북한주적 맞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용인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함
북한과 전쟁할 때 쓰라고 있는게 계엄이야
의료인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에 따라 파업이 제한될 수 있음. 즉, 의료인의 파업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결론: 포고령 1호 5항이 의료인의 파업을 제한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헌법 33조 2항에서 공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만, “처단한다”는 표현이 과도한 탄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비례 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음. 하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음. 이게 정리란다 존나 귀찮게해서 냐거 법문해석 조항도 찾아서 준다. 그리고 어느나라를 가든 의사의 숫자를 늘려준다는데 파업을 하냐? 니 의견말고 팩트를 말 좀 해달라고요 니 주관적인 생각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판례 이런걸 올리든가 알려달라고요
밑에거나 해명좀해줄래? 지블리한거는 모른척 안본척하지말고 ㅋ 오타하나가지고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찌질하다 찌질해 ㅋㅋㅋㅋ너 전라도사람임?
이거 전에 답 해주지 않았어?
송파 산다니까 뒷주민번호 지역번호 03이야
언제까지 그 전라도 중국 좌빨 이것만 반복할꺼야?
한 번 실수하면 오타가 맞지 근데 너 문장 5개 적으면 1~2개는 틀리고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틀렸어 그건 오타라고 하는게 아니고 맞춤법을 틀렸다라고 하는거야
대답 해 줘
어디서 법전공했고 석사논문 작성했는지
난 말안할건데~ ㅋㅋㅋㅋ연대 사회복지하는애가 신촌에서 공부해서 9급 공무원? ㅋㅋㅋㅋㅋ 왜 5급 행정고시 붙었다고 하지? ㅋㅋㅋㅋ논지 흐려지면 바로 신상까라고 하쥬? ㅋㅋㅋ내가 왜그래야하쥬? ㅋㅋㅋ
그리고 또 너 서울거주민 아니고 인서울 아닌게 느껴지는게 우리 학교가 신촌에 있는데 연대와 신촌을 왜 따로 언급하는거야?
우리학교 나온 그 누구도 9급 한다고 하면 말릴거라고 그 얘기도 했었음
그러니까 그 때는 그럼 7급? 그러더니 왜 또 다시 9급으로 돌아갔어
신상은 계속해서 니가 나한테 요구 했어
어디학교 나왔냐고 물어봐서 신촌에서 학교 다녔다고 얘기한 바 있고 좀 전에도 학교 어디고 뭐 전공했냐고 물어봐서 대답해준거야
난 지금까지 모든 답글에 니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줬는데 어느 부분에서 논지를 흐린거야?
니가 한 질문을 그대로 물어봤는데 니가 물어본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고 내가 물어본건 논지를 흐리면서 신상을 까라고 하는거야?
역시 내란견 다운 대화 방식이네
니네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사법부 공격하면서 우기는거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거야 ㅋㅋ
계속 니가 주장하는 지지율50%, 부정선거, 계엄과 포고령의 합당한 통치행위 주장해
그에 대해 반박하면 좌빨이고 중국인이고 민주당빠돌이라고 믿으면서 ㅋㅋ
먼소리를 하는거야 하....너 위에 보면 나와있지만 너가 한 질문에 내가 지금 다 답변했고, 안하고 있자나? 그리고 탄핵 29번 합당절차에 의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몇번째 요구하냐? 응 아니다 그게 어려움? 다 회피성으로 흘리고 있으면서 ㅋㅋㅋㅋㅋ 위에 내가 조문이랑판례따와서 해석도 다해줬자나? 멀 내가 흘린다는거야? 지지율 50퍼 이상은 여러 매체에서 나온 지금 결과고 부정선거도 증거가 지금 이리 넘쳐 ㅠㅜㅜ 니가 좀 찾아봐 그리고 너에 대한 문제는 니 주관성을 넣어서 말한다는거야. 판례랑 번호 좀 달라니깐 먼 조문만 밀면서 니가 해석을 하니 내가 말하는거자나? 이제부로 니말은 읽씹할게 질문을 하면 답변좀쳐해라. 이러고 지 말만하고 존나 답답해서 암걸리네
삼권분립부터 설명해줘야 하는거야?
삼권분립이 왜 존재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권능이지?
따라서 법이 요구하는바에 의해 입법부가 의결하고 정족수를 채워 실행된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 과정에서 정족수를 무시하거나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의결했으면 부당한거 맞지 근데 그랬어? 아니잖아
이에 대해 니가 얘기한 삼권분립에 대해 계속 얘기해줬는데 왜 어떻게 답변을 회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거야?
내 질문에도 답 좀 해줘 나 니가 물어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답해줬잖아
어디서 석사학위 받았냐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좀 보여줘 또 틀튜브 가져오면 인간 취급 안 해준다
임마는 진짜 지 쪼대로 보고 말하네? 합당하지 않다했나 내가? 윤정부 전의 몇십년동안의 14번 탄핵소추에 비해서 2년반 29번의 탄핵소추가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이끌고 나라를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그럼 없다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하라니깐 먼 계속 헛소리를 하는거야. 문맹인거냐 아니먄 회피하는거냐? 존나 답답하네. 삼권분립이고 자시고 다른내용이자나 맞는거 같냐고 묻는데 먼 헛소리야
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모르겠어? 마찬가지로 거부권도 똑같은거라고
그걸 하면 안된다고 하는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거고 헌법을 무시하는거라니까? 이해가 안 가?
입법부의 국회의원 300명이 어떻게 정해졌어?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통해 정해졌잖아 그렇게 정족수가 정해진거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합당한 행위를 했다는데 언제까지 같은 질문 또 할거야?
니가 지금 말 하는 그 좆같은 나라 운영을 방해했다고 짖는건 명백하게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삼권분립 <<<< 헌법
삼권분립을 통해 행하는 견제 및 권능무시 << 민주주의 및 헌법 부정
ㅋㅋㅋㅋㅋㅋㅋ또 말돌리기 회피 하네 내가 몰라서 묻는거냐? 그걸?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민중이 뽑아서 국회의원되면 탄핵을 29번을 해도 너는 민주주의라 합법절차에 의한거니 갠찮다는거네? 이건 무슨 빡대가리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건 아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이 없어요 니가 그렇게 말하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들고있아요. 그건 또 어캐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먼 헌법위배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물은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묻는게 그게 아니자나 니 생각은 그럼 탄핵29번이 합당한 절차에 의한거니 국정운영이나 탄핵소추를 40번 50번해도 받아들인다는거?
그럼 어떻게 할까 좆같으니까 탱크 가져다 밀까 ??
지금까지 중립이라고 지역비하하고 다닌 원인이 그거였어?
아 ㅋㅋ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
어쩐지 중립이라는데 댓글내역보면 전라도에 대한 지역비하만 엄청나게 하더라
너네 지역에선 의견에 반박하면 다 전라도라고 배운거야? 아니잖아 ㅋㅋ 근데 왜 그래 ㅋㅋ 존나 웃기네
송파살면 전라도 아님? 초중고 전라도쪽이거나 부모님 전라도쪽인것 같은데 딱봐도 ㅋ
딱 봐도 수도권 안 사는 것 같은데 지명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 보인다
위에 내가 쓴 글에 한 답변이나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말 돌리지말고
9급 행정법도 과락 맞을 것 같은 새끼가 9급을 무시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전공이란 새끼가 조문은 어떻게 읽냐 같잖다를 가짢다라고 쓰는데 ㅋㅋ
오타가지고도 난리네 왜 뉴스 퍼온것도 머라고 하게?
무슨 키보드를 쓰길래 ㄴㅎ을 누를걸 ㅈ을 누르는데?
민주당이 좀 폭주한 건 맞다. 예전에는 정쟁을 해도 최소한 국정운영은 할 수 있게 해주고,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싸웠는데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탄핵 난사에 예산도 안 줘 뭐 하여튼 나라가 돌아가게를 안하드라. 난 솔직히 민주당 보고 있으면 야 쟤들은 나중에 지들이 여소야대 되면 무슨 짓을 당할려고 저리 업보를 쌓고 있나 싶다..
그렇지만 윤처럼 아예 야당 좆까라 하고 개무시한 대통령도 역대 처음이었지
정치란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건데
윤은 오로지 자기 뜻대로 상대방과는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마인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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