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라는 죄질 + 누범기간중 범행이지만
범행인정 + 반성 + 자백 + 공범진술 등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3년 실형선고
누범기간 범죄라 항소해도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 못함
마약이라는 죄질 + 누범기간중 범행이지만
범행인정 + 반성 + 자백 + 공범진술 등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3년 실형선고
누범기간 범죄라 항소해도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 못함
이야 시발거 강간도 살인도 반성하면 4년주지 그냥. 시발거 이나라는 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야
이야 시발거 강간도 살인도 반성하면 4년주지 그냥. 시발거 이나라는 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야
2심에서 형량 더 줄어들듯.ㅡㅡ
ㅋㅋ이러니까 범죄자가 판을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범죄가 안줄어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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