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라는 죄질 + 누범기간중 범행이지만
범행인정 + 반성 + 자백 + 공범진술 등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3년 실형선고
누범기간 범죄라 항소해도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 못함
마약이라는 죄질 + 누범기간중 범행이지만
범행인정 + 반성 + 자백 + 공범진술 등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3년 실형선고
누범기간 범죄라 항소해도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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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시발거 강간도 살인도 반성하면 4년주지 그냥. 시발거 이나라는 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