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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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안 입니다
관련 기사 검색해서 댓글 한번이라도 봄? ㅋㅋ
내란견들은 자유권 해친다고 난리치던데 권리를 남용하니까 법으로 제한두는거지
좋은 법안인듯
밑도끝도없이 내란견 이지랄하네 ㅋㅋㅋㅋㅋ
관련 기사 검색해서 댓글 한번이라도 봄? ㅋㅋ
왜 내란견이란 말에 반응했는지 바로 이해됐음 ㅇㅇ
도대체 저기에 좌우논리가 왜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님 머리에 내란견은 어디로 입력 되어 있는데요?
저는 내란견새끼들은 양 쪽 다 아니고 사회의 암덩어리라고 보는데요
혹시 빨갱이란 단어에 발작하시는거임?
빨갱이의 어원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군사독재시절마냥 빨갱이 거리는거 좆나 병신같다고 생각함
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좋을듯 ㅋㅋ
화교드립은 뭐야 ㅅㅂ
오히려 내가 내란견이라고 지칭한 헌법 부정하면서 법원 부수고 내란옹호한새기들이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빨갱이’ 아님?
그렇게 빨갱이 싫어서 댓글로 빨갱이를 부르짖어놓고 내란견은 왜 옹호하려들어요? ㅋㅋㅋㅋㅋㅋ
초범이다 반성하고있다 뭐다하고
집유준다고 그냥 최소 2년 이상부터 때려
좋은 법안 입니다
좋은 법안은 맞는데 형량이 아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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