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터넷 살인예고 처벌법 국회 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