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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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견들은 자유권 해친다고 난리치던데 권리를 남용하니까 법으로 제한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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