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이 고소고발이 만연해있어 그로인한 사법 과로가 심각하다 함 그러니 기소 송치율도 30프로밖에 안됨 게다가 한국에는 무제한 항고권까지 있어 적절히 필터링이 안됨 추천 수 1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