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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교사 무고로 인한 자살사건

by 대단하다김짤 posted Feb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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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야자를 1학년만 빼게 해줬다고 교사에게 악감정을 느끼고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신고
 
2.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서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에 피해사실 공표
 
3. 사태가 커지자 해당 학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까지 작성
 
4. 전북학생인권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 및 신체접촉이 있었다라며 조사를 강행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교사를 압박 및 회유함
 
5. 해당교사 자살
 
 6. 추후 결과
 해당 교사에의 순직은 인정되었지만 관련자들 전부 처벌x
유족들의 국가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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