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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명 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과 개최 요건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및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14790

 


 댓글 새로고침
  • 오늘의하늘은BEST 2025.03.11 07:00

    참나 ㅋㅋㅋ진짜.범죄자 인권 죶나게 챙겨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거임

    2 0
  • 흰수염고양이BEST 2025.03.11 07:00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자 인권 우선시하는 나라인데 특히 여성 범죄자들한테 한없이 관대한 나라라 안할 가능성이 클듯요

    2 0
  • Molashiba 2025.03.10 23:41

    당.연.히. 공개해야지

    1 0
  • 흰수염고양이 2025.03.11 07:00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자 인권 우선시하는 나라인데 특히 여성 범죄자들한테 한없이 관대한 나라라 안할 가능성이 클듯요

    2 0
  • 오늘의하늘은 2025.03.11 07:00

    참나 ㅋㅋㅋ진짜.범죄자 인권 죶나게 챙겨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거임

    2 0
  • 우캬킥 2025.03.11 09:34
    진작 공개해야지 아직까지 뭐하냐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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