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합의한 與野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모수개혁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 20일 국민연금개혁안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0년대 생으로서 20여 년 먼저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큰 불평등에 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더불어 나 보다 더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세대간 연금 수익비의 불평등과 국가의 연금보험금 지급보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득액이 평균(월 309만원)인 직장인은 평생 동안 1억 334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 9319만원을 받게 된다. 낸 돈 대비 2.19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새 제도에 따르면 같은 소득을 버는 직장인은 평생 1억 8762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3억 1489만원을 받게 된다. 수익비로는 1.67배에 불과하다. 높아진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보험금 인상은 당장 내년부터 이뤄지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기성세대들은 1억 3349만원을 내고 3억 1489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제도에 맞춰 이미 낸 보험료는 적은데, 앞으로 받을 돈만 새 제도를 적용해 폭등시킨 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비가 2.358배까지 뛴다.
문제는 국가의 지급보증이다. 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8년인데, 60년대에 태어난 기득권세대가 아직 충분히 살아있을 때 이미 연금수지는 적자일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는 단군이래 전무후무할 혜택을 누렸다. 대학정원 폭증으로 쉽게 대학에 진학했고, 민간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쉽게 취업했다. 또 IMF외환위기로 인한 선배들의 자리비움으로 너무나 빨리 조직의 핵심으로 성장한데다 이후 집값이 폭등하며 큰 자산을 일궈낼 수 있었다. 요즘 같으면 취직조차 힘들었을 사람도 내로라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필자만의 인식은 아닐 것이다.
쉬운 취업과 승진기회 속에서 누릴걸 모두 누리면서 연금으로는 낸 돈의 2.2배를 받던 기득권 세대가 고작 1.67배 밖에 받지 못할 미래세대에게 그 두 배인 2.358배 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게다가 혹시나 청년 세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국가권력을 동원해 지급보장 약속까지 받아낸 것이 이번 연금개혁의 본질이다.
https://m.mk.co.kr/news/economy/11271792
최희석 기자님 ㄷㄷ
씹팔육들이 한국의 역적세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