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헌재는 경국대전의 논리를 들어 수도권 이전을 위헌이라고 하였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한국의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함
2025년 3월 14일 GEEF 기조연설에서 인구,GDP,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50%가 넘는다고 함
미국과 독일은 5% 영국과 이탈리아는 10~20% 프랑스는 20~30% 일본30%
이러한 기이한 구조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된 원인이라고 함
그 결과 청년들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으며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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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옮겼으면 그나마 괜찮았을까?
노무ㅎㅕㄴ 의 대선 공약이였고, 대통령 당선되자 바로 추진
당시 한나라당에서 거의 매국노 취급하면서 반대
조중동은 대한민국을 50년은 후퇴시킬 정책이라고 매일 집중 사격
(ㅆㅂ. 당시 50년이면 6.25 직후다)
거의 모든 기권 세력이 반대하며,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위헌 심판을 내고
헌재는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올라가는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로 위헌 결정. 이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게 됨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의 정확한 뜻은 이제 새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대표를 뽑는 정치제도)으로 왕권 시대를 끝낸다는 의미인데... 왕권 시대인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끌고와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황당 논리를 내세워 지금도 논란중임)
이후 문ㅈㅐ인 대통령도 당선 직후 행정부라도 옮겨 말 그대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려
헌재의 관습헌법이란 논리 타파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으나 (그러면 수도에 대해 헌법에 명확히 밝혀 적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이후 국민의 힘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였으나(물론, 충청권 의원만...)
결국 개헌하지 못 하고,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 갔음
직전 대선에서 이ㅈㅐ명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대법원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고, 이에 대해 철회한 적이 없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다시 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가 최정점에 올라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늦었다 생각할때까 제일 빠른거다 지금 서울쪽 인프라 과밀화 및 기업집중을 해결해야됨 국가 주요 시설 지방으로 분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면 국회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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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올라가는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로 위헌 결정. 이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게 됨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의 정확한 뜻은 이제 새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대표를 뽑는 정치제도)으로 왕권 시대를 끝낸다는 의미인데... 왕권 시대인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끌고와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황당 논리를 내세워 지금도 논란중임)
이후 문ㅈㅐ인 대통령도 당선 직후 행정부라도 옮겨 말 그대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려
헌재의 관습헌법이란 논리 타파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으나 (그러면 수도에 대해 헌법에 명확히 밝혀 적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이후 국민의 힘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였으나(물론, 충청권 의원만...)
결국 개헌하지 못 하고,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 갔음
직전 대선에서 이ㅈㅐ명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대법원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고, 이에 대해 철회한 적이 없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다시 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가 최정점에 올라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