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예비군 불이익

피부왕김선생

조회 수 820 추천 수 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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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나오는것같네요 예비군관련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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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EST 20시간 전

그냥 여러말 하지 말고 저런 병신들은 고발해라
예비군 불이익주면 처벌받는 규정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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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20시간 전

그냥 여러말 하지 말고 저런 병신들은 고발해라
예비군 불이익주면 처벌받는 규정 있잖아

5 0
tpcmsk 19시간 전

놀랍게도 처벌을 안받았음.

1 -1
Wp1JGzTGUb3EmGu 17시간 전

ㅋㅋㅋ 이게 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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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는수다짱 17시간 전

고발하면 처벌 받음.

예비군법
15조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조의2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과 과태료는 별개로 둘 다 해야 함

1 0
tpcmsk 16시간 전

그니까 규정은 분명 있는데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때렸어요. 그냥 벌점 복구해주고 끝났음. 외에도 처벌 사례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취재가 시작되서 벌점을 되돌려주는 정도만 몇번있었지 이법률을 근거로 교수들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함. 그래서 저지랄인거고... 금년 2월말에나 되서 예비군법이 일부개정된게 통과된걸로 아는데 제대로 기능할지는 봐야죠 뭐.

1 -2
응힛싯 20시간 전

고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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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FGRsd 19시간 전

걍 고발 때리면 만사 오케이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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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똥이네 19시간 전

연기 가능한 스케줄이면 시험은 예비군 연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앞에 엄청 연기 했단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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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 17시간 전

그냥 고발해서 ㅈ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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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둥치 16시간 전

교수가 미필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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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다김짤 15시간 전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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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피스 12시간 전

교수가 서윗한 그 세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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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호 9시간 전

군의 경험이 없는데, 이게 노는것인지 몬지 모르지,.
똑같다. 군 경험 관심도 없는 명박, 근혜, 석열이가 대가리를 하니
군이 자기들 사병인줄 아는거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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