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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강원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쯤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조속히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1035

 


 댓글 새로고침
  • kf 2025.04.09 21:14

    흉기로 27번 찌른 살인미수에 7년이 중형이야?

    0 0
  • Untouchable 2025.04.10 10:10

    원래 정신병력있으면 감형되거나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림.

    0 -2
  • 낑깡이 2025.04.10 08:16

    열등감 ㅈ되네

    0 0
  • 봄똥이네 2025.04.10 10:08
    고작 7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tpcmsk 2025.04.10 11:31

    개시발 살인에 초범이 어딧냐? 사람목숨이 뭐 동전넣으면 살아나는줄 아는거야 뭐야. 피해자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초범 이지랄하고있네.

    0 0
  • 아침햇쏼 2025.04.10 14:20

    미친..

    0 0
  • 드디어가입 2025.04.11 09:48

    ㅂㅅ 차로 갈아 죽이면 9명을 믹서기처럼 갈아 버려도 10년도 안 사는데

    0 0
  • miloo 2025.04.11 11:11
    7년..하..ㅋㅋㅋ

    애초에 살인미수가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것도 이해가 안된다

    살인 실패하면 감형해주는거야? ㅋㅋ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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