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1001268330.jpg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uIsus0Y


 댓글 새로고침
  • 매앰매애BEST 2025.04.12 05:53

    사법부 이 개새끼들 어디까지 썩은거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4 0
  • tpcmskBEST 2025.04.11 23:41
    폭행에 주거침입이 집유라는것도 기가차네 ㅋㅋㅋ 판사집 들어가서 판사후려치면 전관예우 변호를 써도 집유안뜰거같은데 ㅋㅋ
    4 0
  • tpcmsk 2025.04.11 23:41
    폭행에 주거침입이 집유라는것도 기가차네 ㅋㅋㅋ 판사집 들어가서 판사후려치면 전관예우 변호를 써도 집유안뜰거같은데 ㅋㅋ
    4 0
  • 3847 2025.04.12 00:38

    기가 찬다

    1 0
  • 3847 2025.04.12 00:38

    기가 찬다

    0 0
  • 매앰매애 2025.04.12 05:53

    사법부 이 개새끼들 어디까지 썩은거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4 0
  • 오늘의하늘은 2025.04.12 07:04

    판사가 왜있는지 모르겠음 ㅡㅡ

    0 0
  • ckacl 2025.04.12 07:54

    무정부상태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ㅇㅎ?)순백색 의상 입은 아린 ㄷㄷㄷㄷ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678 2
베스트 글 jpg 재빠르게 시오후키를 해야하는 이유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891 2
베스트 글 mp4 입덕영상까지 나와버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358 1
베스트 글 jpg 부끄럽다" 백악관 SNS에 등장한 트럼프 사진 뭐길래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529 1
베스트 글 mp4 한강 무소음 DJ 클럽 파티에 정신 못 차리는 이채영 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554 1
베스트 글 mp4 신규진 "아 싯팔 개빡치네 진짜, 븅신 같은 샠킈들이 진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531 1
베스트 글 jpgif 여자들 워터밤 재 방문율이 낮은이유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928 1
베스트 글 mp4 백종원 " 솔직히 얘기해"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575 1
베스트 글 mp4 츄버지의 순도 100% 쌩얼 영상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430 1
베스트 글 jpg 상의도 없이 질내사정한 남자친구 헤어져야맞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428 1
510260 mp4 ㅇㅎ?)순백색 의상 입은 아린 ㄷㄷㄷㄷ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690 2
510259 mp4 이진성이 맛있게 말아주는 '울어'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310 0
510258 mp4 호주 초등학생들 안아주는 설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373 0
510257 mp4 신규진 "아 싯팔 개빡치네 진짜, 븅신 같은 샠킈들이 진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541 1
510256 mp4 한강 무소음 DJ 클럽 파티에 정신 못 차리는 이채영 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562 1
510255 mp4 입덕영상까지 나와버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366 1
510254 mp4 해외의 좋아요 1만으로 역수입된 송강호 짤 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411 0
510253 jpg 상의도 없이 질내사정한 남자친구 헤어져야맞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438 1
510252 mp4 진짜 어지러운 블핑 신곡 뮤비 근황 ㅋㅋㅋ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304 0
510251 mp4 츄버지의 순도 100% 쌩얼 영상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438 1
510250 jpg 택시기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손님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2 326 0
510249 jpg 북한 김정은 근황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511 0
510248 jpg 부끄럽다" 백악관 SNS에 등장한 트럼프 사진 뭐길래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537 1
510247 gif 서양 금쪽이들 정리하는 선생님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409 0
510246 mp4 확신의 경상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354 0
510245 gif 4가지 색으로 슥슥싹싹 금손 아조씨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392 0
510244 jpg 15세 이상 국민연금 조기가입 길 터줘야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417 0
510243 jpg 김포 단독주택서 참극…부모·형 일가족 살해한 30대 체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406 0
510242 mp4 백종원 " 솔직히 얘기해"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583 1
510241 gif 호불호 갈린다는 오션뷰 ㄷㄷ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804 0
510240 jpg 키 큰 여자들이 발끈하는 속설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733 0
510239 mp4 릴스찍다 소시지날린 강아지 ㅋㅋㅋㅋ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384 0
510238 jpg 재빠르게 시오후키를 해야하는 이유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896 2
510237 jpgif 여자들 워터밤 재 방문율이 낮은이유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934 1
510236 gif 쿠팡 온열대책 근황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1 694 0
510235 gif 정신과 치료에 후회하는 미주갤러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1 526 0
510234 gif 자식 아프면 점쟁이에게 데려가는 부모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1 435 0
510233 gif 아이스크림 잘리는대로 먹자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7.11 516 0
510232 gif 소파 판매중 당근에서 있었던 일 2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1 504 0
510231 gif 미쳐버린 케이팝 데몬헌터스 근황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7.11 531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09 Next
/ 1700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