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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uIsus0Y


 댓글 새로고침
  • 매앰매애BEST 2025.04.12 05:53

    사법부 이 개새끼들 어디까지 썩은거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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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cmskBEST 2025.04.11 23:41
    폭행에 주거침입이 집유라는것도 기가차네 ㅋㅋㅋ 판사집 들어가서 판사후려치면 전관예우 변호를 써도 집유안뜰거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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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cmsk 2025.04.11 23:41
    폭행에 주거침입이 집유라는것도 기가차네 ㅋㅋㅋ 판사집 들어가서 판사후려치면 전관예우 변호를 써도 집유안뜰거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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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47 2025.04.12 00:38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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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47 2025.04.12 00:38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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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앰매애 2025.04.12 05:53

    사법부 이 개새끼들 어디까지 썩은거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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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하늘은 2025.04.12 07:04

    판사가 왜있는지 모르겠음 ㅡㅡ

    0 0
  • ckacl 2025.04.12 07:54

    무정부상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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