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말고 민방위 끝날때까지로 바꾸고 월 얼마씩 정해놓고 내라고 한 다음
출산 하면 애 낳기 전에 냈었던 국방세 돌려주고 애 낳은 시점부터 국방세 면제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남자처럼 키 몇cm 미만,이상 bmi 기준 등등 신검 다 받고 면제,공익,현역 여성징병 하던가
국방세 내던가
여성징병,국방세 둘다 싫으면
출산도 입대 영장처럼 출산도 강제로 하던가
예비군 말고 민방위 끝날때까지로 바꾸고 월 얼마씩 정해놓고 내라고 한 다음
출산 하면 애 낳기 전에 냈었던 국방세 돌려주고 애 낳은 시점부터 국방세 면제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남자처럼 키 몇cm 미만,이상 bmi 기준 등등 신검 다 받고 면제,공익,현역 여성징병 하던가
국방세 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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