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이자 결재권자인 팀장,과장,국장보다
아무 힘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인 8,9급들이 더 책임이 많음
상사이자 결재권자인 팀장,과장,국장보다
아무 힘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인 8,9급들이 더 책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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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주무관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선금보증금액 증액하겠다고 결재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변상하게 된 경우는 고의, 중과실이 있었단 얘기인데
글에 있는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을 공무원 개인이 할 정도면 고의중과실이 명백하다는건데 그 정도로 폐급짓 할정도면 걍 책임지는게 맞긴 함
나는 적극이니 신속이니 행정 처리 빨리 하라고 압박 주는 윗놈들도 같이 책임 묻긴 해야 한다고 봄.
나는 적극이니 신속이니 행정 처리 빨리 하라고 압박 주는 윗놈들도 같이 책임 묻긴 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