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계가 ㅂㅅ같은 이유

글에 있는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을 공무원 개인이 할 정도면 고의중과실이 명백하다는건데 그 정도로 폐급짓 할정도면 걍 책임지는게 맞긴 함

나는 적극이니 신속이니 행정 처리 빨리 하라고 압박 주는 윗놈들도 같이 책임 묻긴 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