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이자 결재권자인 팀장,과장,국장보다
아무 힘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인 8,9급들이 더 책임이 많음
상사이자 결재권자인 팀장,과장,국장보다
아무 힘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인 8,9급들이 더 책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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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주무관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선금보증금액 증액하겠다고 결재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변상하게 된 경우는 고의, 중과실이 있었단 얘기인데
글에 있는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을 공무원 개인이 할 정도면 고의중과실이 명백하다는건데 그 정도로 폐급짓 할정도면 걍 책임지는게 맞긴 함
나는 적극이니 신속이니 행정 처리 빨리 하라고 압박 주는 윗놈들도 같이 책임 묻긴 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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