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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이자 결재권자인 팀장,과장,국장보다 

아무 힘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인 8,9급들이 더 책임이 많음 

 


 댓글 새로고침
  • 돌아다님 4시간 전

    이 정도는 주무관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선금보증금액 증액하겠다고 결재 올리는 것도 아니고

    0 0
  • 아브락사스 4시간 전

    공무원이 직접 변상하게 된 경우는 고의, 중과실이 있었단 얘기인데

    0 0
  • 소박 2시간 전
    국가배상이건 행정조치건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공무원에 대해 잘 모르니까 무조건 공무원책임이라고 생각함

    글에 있는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을 공무원 개인이 할 정도면 고의중과실이 명백하다는건데 그 정도로 폐급짓 할정도면 걍 책임지는게 맞긴 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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