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해서 헬스장 폐업
회비는 전액 환불 진행 중…
전세사기 당해서 헬스장 폐업
회비는 전액 환불 진행 중…
| 첨부 '9' |
|---|
대한민국 5000만명이 1인 1변호사 두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
그렇겠죠 안타까워서 그러죠.... 자꾸 이런 피해가 생기니.....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임대사업 하려면 담보 부채 비율 제한 또는 재산 보유 기준 충족 필수 즉 부채비율 80% 초과 시 임대업을 못하게 제한을 두거나 집주인이 자동차 보험처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같은 거 보험가입시 앞서 말한 부채비율 및 신용도등 평가하고 보험가입이 된 임대인만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건 어떨지.... 보증금 미 반환시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제도는 이미 많은 부동산이 은행 담보권이므로 현실적으로 부족할꺼 같지만 처벌 강화와 채권회수 우선 순위권등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게 맞을지 모르지만 좀 제도적으로 필요 할 꺼 같아서요
놀랍게도 지금 댓글에서 말한 내용들 대부분 실행 중인데도 저지랄나고 있음 ㅋㅋㅋㅋ 임대업자 부채 비율 100%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 못함, 그리고 이미 한 5년 전부터 임대업자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됨
한국에서는 작정하고 부동산 사기치려고하면 판사 할애비가 와도 못피함.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등기 공신력을 인정 안해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거임. 앞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등기는 최소 법무사 이상이 공증서고, 정부에서 등기 담당 부서 신설하고, 공무원 최소 수천명 새로 뽑고, 일반인들도 등기 공증 비용 감당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바뀔 수 있음. 근데 그럴 확률은 0%임 ㅋㅋㅋㅋ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는거임.
전세제도를 갖고있는 국가는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시한폭탄같은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문제인 정부시절 개같은 법 시행 임대차 3법 도입후 전월세 상승폭 제한(5%)하면서 오르지 않던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임대차 계약기간 전후로 대부분 5% 인상 반영으로 전세가 급등 > 갭투자 확산 > 신규진입하는 세입자의 경우 오른 아파트전월세 외 연립, 빌라까지 다 올려버리니 저가주택으로 수요가 몰렸고, 이과정에서 갭투자하는 집주인들 폭등하면서 전세금 반환 의자 없는 악성 임대인들 엄청 양산된 결과가 전세사기까지 넘어온 상황 + 집값 잡는다고 법을 수업이 칼질하면서 부동산법인화 혜택의 구멍을 찾아 대부분 다주택자들 법인화 전환하면서 고의부도처리 상황이 많아졌고 해결원인은 덮어놓은채 세금으로 일부 보존해주는 정책을 또만드는 미친 한국공산화하는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걸 몇이나 공감하려나 ㅋ
한국에서는 작정하고 부동산 사기치려고하면 판사 할애비가 와도 못피함.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등기 공신력을 인정 안해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거임. 앞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등기는 최소 법무사 이상이 공증서고, 정부에서 등기 담당 부서 신설하고, 공무원 최소 수천명 새로 뽑고, 일반인들도 등기 공증 비용 감당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바뀔 수 있음. 근데 그럴 확률은 0%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