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관장 전세사기로 폐업 위기

대한민국 5000만명이 1인 1변호사 두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

그렇겠죠 안타까워서 그러죠.... 자꾸 이런 피해가 생기니.....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임대사업 하려면 담보 부채 비율 제한 또는 재산 보유 기준 충족 필수 즉 부채비율 80% 초과 시 임대업을 못하게 제한을 두거나 집주인이 자동차 보험처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같은 거 보험가입시 앞서 말한 부채비율 및 신용도등 평가하고 보험가입이 된 임대인만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건 어떨지.... 보증금 미 반환시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제도는 이미 많은 부동산이 은행 담보권이므로 현실적으로 부족할꺼 같지만 처벌 강화와 채권회수 우선 순위권등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게 맞을지 모르지만 좀 제도적으로 필요 할 꺼 같아서요

놀랍게도 지금 댓글에서 말한 내용들 대부분 실행 중인데도 저지랄나고 있음 ㅋㅋㅋㅋ 임대업자 부채 비율 100%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 못함, 그리고 이미 한 5년 전부터 임대업자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됨

한국에서는 작정하고 부동산 사기치려고하면 판사 할애비가 와도 못피함.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등기 공신력을 인정 안해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거임. 앞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등기는 최소 법무사 이상이 공증서고, 정부에서 등기 담당 부서 신설하고, 공무원 최소 수천명 새로 뽑고, 일반인들도 등기 공증 비용 감당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바뀔 수 있음. 근데 그럴 확률은 0%임 ㅋㅋㅋㅋ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