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725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24post.co.kr_003.jpg

24post.co.kr_004.jpg

 

쉽게 설명하면

 

 

기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는

 

Ex. 3년짜리 소멸시효 채권 -> 3년지남 -> 추심업자, 대부업자가 와서 돈 갚아!! 없어?? 이자라도 내!! -> 이자냄 

 

-> 소멸시효 끝난줄 알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얻는 '채무 삭제'라는 법적 이익을 포기한걸로 일괄적으로 추정했음

 

그럼 비록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 채무자는 원금을 갚아야 함 

 

>>>>> 해당 법리를 폐기해 단순히 이자를 갚았다거나 소액을 갚았다고 하여 이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추정으로 보지 않음

 

이자나 소액을 변제한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건지 채무승인인지는 별개의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다퉈야하고 채무자가 승인했는지는 

 

대법원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그럼 위 사안에서 이자를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채무 소멸되어 갚을 이유가 없다고 채무자는 주장 가능하겠지??? 채권자도 예전처럼 쉽게 돈받아낼수 있는게 아니라 주장 증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오늘자 채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었어

 


 댓글 새로고침
  • tpcmsk 2025.07.24 23:45
    정상화. 어떤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앞두고 채무삭제라는 법적이익을 포기하겠냐...
    0 0
  • qwes456 2025.07.25 08:07
    내가 돈빌렸는데 소멸시효가있어....??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gif 요즈음 길거리 화가들 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10 1
베스트 글 mp4 해변 산책 즐기는 코기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175 1
베스트 글 gif 심폐소생술 하면 몸속 반응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43 1
베스트 글 mp4 차 안에서 여자친구가 하려고 하는 것 ㄷㄷ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80 1
베스트 글 jpg 하루 13탕뛰는 오피녀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442 1
베스트 글 jpg 일본 관세 15% 보다 더 좃된 한국 상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91 1
베스트 글 jpg "아들 총격범, 비디오방 女손님 수갑 채워 성범죄" 전과 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61 0
베스트 글 jpg 김장훈, 국군 장병 위해 삼계탕 700인분 기부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124 0
베스트 글 gif 남편이 탄자니아 KFC를 좋아하는 이유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51 0
베스트 글 gif 가내수공업 에반게리온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37 0
511442 mp4 탁재훈 “야 내 지갑 못봤냐?”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10 0
511441 mp4 라이브방송 중 이미주한테 전화 건 주우재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85 0
511440 jpg 일본 관세 15% 보다 더 좃된 한국 상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91 1
511439 jpg 고소영이 중3 아들의 사춘기를 다루는 법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68 0
511438 jpg 미국에서 발견된 싱크홀 내부 모습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24 0
511437 jpg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분노하는 일본인들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59 0
511436 jpg 하루 13탕뛰는 오피녀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443 1
511435 gif 눈이 좀 큰 누나.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09 0
511434 mp4 장혁 삶은 계란 먹방 장면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02 0
511433 mp4 차 안에서 여자친구가 하려고 하는 것 ㄷㄷ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81 1
511432 jpg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던 해리 스타일스의 팬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09 0
511431 mp4 유튜브 촬영중에 훅 들어온 귀여움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34 0
511430 mp4 폭격에 놀란 태국 여학생들 ㅎㄷㄷ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16 0
511429 jpg 90년대에 탈북한 남자가 충격받은 이유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13 0
511428 jpg 한국에 2주간 머물며 관광 하나도 안한 일본인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44 0
511427 jpg 설악산 민폐 등반 근황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93 0
511426 gif 심폐소생술 하면 몸속 반응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43 1
511425 jpg 한국에 들어와버린 팁문화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34 0
511424 mp4 해변 산책 즐기는 코기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175 1
511423 jpg 부산출신임 <- 꼴리는 이유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53 0
511422 mp4 콘서트장에서 만난 준비된 여자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87 0
511421 jpg 영어 몰라도 되는 로키산맥 경고문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62 0
511420 gif 가내수공업 에반게리온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237 0
511419 gif 요즈음 길거리 화가들 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10 1
511418 gif 남편이 탄자니아 KFC를 좋아하는 이유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7.26 352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458 Next
/ 2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