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무역협정에서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건 사실이지만
다른 모든 농수산물들은 거의 초개방 상태로 전환될 예정
2. 왜냐면 이번 한미 무역협상으로 그동안 검역 절차를 빌미로 수입을 우회 금지해왔던
대부분의 미국산 농산물들에 대한 검역 절차를 미국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농산물 검역을 8단계 가량 거쳐야 농산물 수입이 허용되는데
미국산 사과의 경우 1993년 국내 시장 진출 요청 이후 2단계인 검역 절차 착수 단계에서 33년동안 머물러있음
한마디로 검역 절차 중간에 진행을 멈춰놔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는걸 막아왔다는거임
물론, 일부 과일들의 경우 국내 수입사들이 미국에서 가져와 당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해 유통해왔지만
국내 생산품들과 안겹치는 항목들에 한해서 허용해줬던거고 정작 미국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막아왔음
3. 이렇듯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가 정상화되면
곡물, 과일, 채소, 등... 미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평균 시장가격이 내려갈것으로 전망됨
당연히, 농부들은 격렬하게 반대할듯
요약
얼마안가 한국에서 미국산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