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노총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 지령을 내렸다.
2. 지령에는 청와대·국회 국민청원게시판을 활용한 집단 서명 운동과 반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개 압박이 포함됐다.
3. 북한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이용해 반일 여론을 조성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라고도 지시했다.
4. 공소장은 민노총 조직을 '영업1부·지사', 북한을 '본사', 김정은을 '총회장' 등으로 은어화해 지령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5. 2020년 11월 28일 지령에서는 국민청원·집회·시위를 조직해 입법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승화시키라고 명령했다.
6. 2021년 5월 청원이 10만 명을 넘기자 북한이 계속 대중 투쟁에 매진하라고 독려한 정황이 나온다.
7. 북한은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 세대 양성(청년사업본부·2030대책위 등)을 지시하며 세대교체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8. 민노총 간부들은 2021년 4월 대북 보고문을 통해 활동 상황과 조직·교양 계획을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9. 2021년 8월 청주 간첩단 수사·체포 당시에는 이를 '공안 조작'으로 규정하고 석방 요구 등 여론전을 펼치라고 지시했다.
10.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일부에 중형이 선고됐다.
1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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