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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 하지만 처벌 대상은 술을 제공한 어른/판매자

 

공무집행방해죄 - 경찰관이 직무(예: 체포, 검문, 단속)를 집행하는 중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 인권위 진정은 직접적으로 형량을 줄여주진 않지만,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음

 

 


 댓글 새로고침
  • tpcmsk 2025.08.18 01:08
    지랄났다 진짜...
    1 0
  • Notorious 2025.08.18 11:08

    인권위같은 쓰레기단체는 좀 없애라. 법안지키는 놈들한테 뭔 인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거냐. 법 지키는 사람들은 뭐 ㅂㅅ이라 지키고 사는줄아나

    0 0
  • 준프로 2025.08.18 14:25
    제발 소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만 12세로 가야합니다 좀!!
    0 0
  • 에버그륀 2025.08.18 15:08

    뭐가 될까..

    0 0
  • 에드워드엘릭 2025.08.18 17:11

    이런거 언제 해결됨ㅠ 지발 좀 해결돼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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