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상한 월 100만원·수급 대기기간 3개월)로, 도입 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 방안,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방안 등도 제시됐다.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논의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2030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다.
실업급여 계정은 두 급여 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난해 2천여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구직급여는 지난해 11조7천억원이 지급되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지급액이 11조∼12조원대에 달했고, 모성보호급여 예산은 지난해 2조5천738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노사정이 모성보호급여를 3분의 1씩 부담하는 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83282
아니 ㅅㅂ 왜 자꾸 자영업자랑 소상공인만 나라에서 지원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