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 채 전화만 1000번 이상 받은 초등학생

뭘로..? 신고함? 실수로 잘못 적었다고 하면 고의도 없는데

실제 저 건 고소하면 고의성 인정 안해줄 확률 0%지만 만약 고의 없었다해도 자기 과실로 남한테 명백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배상해야함

명예훼손은 구성요건 자체가 설립이 안되고

뭔 소리하는거임;;; 경찰이 해주는건 소장 접수 해주는거 밖에 없어 그리고 저건명예훼손 구성 요건 존나 충분히 갖췄음

민사로 손해배상 받는거랑 경찰이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님 하는 소리는 뭐시기뭐시기 나분나빠법으로 처벌해 줘 이거임

기분나빠법이 아니라 존나 대놓고 불법이라니까 개깝깝한 소리만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알고 하는 소리임?? 경찰서는 소장쓰러 가야한다고 아까 부터 계속 뭔 소리하는거임???? 지금 설마 경찰이랑 판사 헷갈리는거임??

명예훼손 안된다니까

너야 말로 깝깝한 소리지

형사 자체가 안되는데 무슨 경찰을 처 부르냐고

민사는  법원 가야하는데

기준상해좌로 처벌해 이딴소리하고 있네

아무 번호 적었는데 우연히 누군가 번호를 쓰는사람이 있던거다

같은이유로 ars무작위광고전화도 처벌이 안되는걸로 암

아는사람의 번호를 적는등의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요건 안됨

타인의 번호 사용은 1회다

사용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횟수는 1회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엔 피해를 증명할게 없다

피해자의 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게 없으니 특정성 부족으로 명예훼손 아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이렇습니다

고소 하더라도 달달하긴커녕 빡칠거같네요